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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무원징계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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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무원징계령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가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2년
2011년
1993년
5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2누17426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41(2)특,499;공1993.9.1.(951),2154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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